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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상거건물의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얻으려면?..  [강민구]
 주택임차의 경우 이사하고 주민등록이전하면 대항력을 취득하고, 나아가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변제권도 확보할 수 있다. 그럼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대항력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
오은석
전셋값 상승부담 없이 전세 사는 방법  [오은석]
  9.13 부동산 대책을 검토하던 중 우려할만한 사항이 눈에 걸렸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임대주택의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도 배제했던 점을 모두 원점으로 되돌..
김은유
지급보상금에 대해 부당이득청구 가능 여부  [김은유]
지급보상금에 대해 부당이득청구 가능 여부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재결로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나서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받은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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