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트 이메일 전송 리스트

양도세 중과 다주택 대상, 지방 3억원 이하는 제외
기사입력 2018.01.07 18:01:44 | 최종수정 2018.01.07 21:19:54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세법 시행령 개정안 ◆

다주택자는 오는 4월부터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 때 최대 62%에 이르는 중과된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지만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가 아닌 지역에 있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가 서울 전역, 경기 과천, 세종, 부산 해운대 등 조정대상지역 40곳에서 집을 팔 때 중과에서 제외되는 예외 사항을 규정했다. 3주택 이상자는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 지역에 있는 3억원 이하 주택, 장기임대주택, 10년 이상 운영한 장기 사원용 주택, 5년 이상 운영한 가정어린이집, 상속받은 주택 등이 중과에서 제외된다. 2주택 보유자는 3주택 중과 제외 주택이거나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구입한 비수도권 주택 등이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올해부터 분양권을 팔면 50%의 중과된 양도세를 물게 되지만 다른 분양권이 없고 30세 이상 무주택자이거나 30세 미만이어도 배우자가 있으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가 다주택자나 분양권 전매에 대한 양도세 중과 예외 사유를 인정해주기로 함에 따라 애꿎은 지방 집값 하락이나 20·30대 무주택 실수요자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윤원섭 기자 / 최재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제용어사전 프린트 이메일 전송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