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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Briefing] 新DTI 시행…대출 문턱 높아진다 다주택자 사실상 추가 대출 불가능
기사입력 2018.02.05 09: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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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부터 다주택자의 대출을 대폭 조이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신DTI 시행과 관련한 은행업 감독규정 등 세칙 개정을 마치고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DTI는 대출자가 보유한 부채를 지금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한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원리금에 기존 주담대 이자만 반영하던 이전과 달리 신DTI는 주담대 2건이든 3건이든 원리금을 모두 반영해 산정한다. 이에 따라 원리금 상환 부담액이 늘어나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든다. 주담대 한 건당 DTI는 평균 30%가 넘기 때문에 주담대를 이미 보유한 사람이 추가 대출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또 두 번째 주담대는 만기를 15년까지만 적용한다. 대출 기한을 길게 늘려 DTI를 낮추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신DTI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소득 기준도 까다로워진다. 현재는 은행이 대출자의 소득 증빙을

1년 치만 보고 있지만 신DTI가 적용되면 2년 치로 늘어난다. 10년 이상 장기 대출은 주기적으로 소득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다만 10년 이상 분할상환할 경우 앞으로 늘어날 장래 소득이 반영된다.

한편 앞으로는 상가 임대료를 한 번에 5% 이상 올릴 수 없다. 정부는 지난 1월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1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또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적용받는 임차인 대상을 확대했다. 환산 보증금이 일정액을 넘으면 월세를 올리는 데 제한이 없다. 서울은 환산 보증금 기준이 기존 4억원에서 6억1000만원으로 높아졌다.

[정다운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944호 (2018.1.31~2018.2.06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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