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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도 2배 확대…민간 일반분양때 20% 우선배정한다
자녀 있으면 무조건 1순위…1~2%대 저리 전용대출도
신혼희망타운 분양·임대 선택…분양형 가격 30%만 초기부담
39세이하 청년주택 30만가구 청년우대통장 年3.3% 비과세
기사입력 2017.11.29 17:52:00 | 최종수정 2017.11.29 23: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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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복지 로드맵 /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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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핵심은 청년, 신혼부부, 노인 등 세대별·계층별로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는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고 노년층에는 '연금형 매입임대'로 노후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대책들이 많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올라가 젊은 층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정책실장도 "민영아파트 분양가격이 올라가고 있어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새 아파트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라고 대책 배경을 밝혔다.

우선 주변 시세 80% 수준인 '신혼희망타운'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예비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2022년까지 7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인데 물량의 70%는 수도권에 집중시켰다. 우선 수서역세권·서울 양원·과천지식정보타운 등에서 모두 3만가구가 공급되며, 서울 주변 개발제한구역 등을 해제해 40여 곳의 신규 택지지구를 지정한 후 후보지를 골라 4만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공급형태도 수요자의 자금 여건을 고려해 분양형과 임대형 중에 선택하도록 했다. 분양형은 초기자금으로 집값의 30%만 부담한 후 1%대의 낮은 저리대출과 연계해 20~30년 동안 월 50만~100만원 안팎의 원리금을 갚는 방식이다. 임대형은 초기부담금이 주택가격의 10~15%다. 이후 10년 동안 시세 8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하고 분양전환하도록 설계했다. 주택 처분 시 시세차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면 기금과 차익(손실)을 일부 공유한다.

예를 들면 서울 양원지구에 전용 51㎡의 추정 분양가는 3억원이다. 분양형은 입주자가 9000만원을 계약 때 낸 후 20년간 월 97만원을 내면 된다. 10년 후 분양전환하는 임대형은 10년간 보증금 3600만원, 월 95만원을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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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가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 특별공급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만들었다.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은 △혼인기간 5년 이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는 120%) 이하 △1자녀(태아 포함) 이상인 무주택가구다. 하지만 앞으로는 혼인기간을 '7년 이내'까지 늘리고, 1자녀 이상 조건을 없애 무자녀 가구도 포함시켰다.

특별공급 비율도 2배로 높였다. 국민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일반분양 물량 중에서 신혼부부 대상 특별공급 비중을 현행 15%에서 30%로, 민영주택은 10%에서 20%로 각각 확대했다.

공급순위는 혼인기간이 아닌 자녀 유무로 결정하기로 했다. 지금은 경쟁이 생기면 혼인기간 3년 이내를 1순위, 혼인기간 3년 초과인 경우 2순위가 되지만 앞으로는 유자녀 가구가 1순위, 무자녀 가구가 2순위가 된다.

또 신혼부부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주택 금융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 전용 대출상품이 나온다.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 기존 우대금리에서 최대 0.35%포인트 금리를 인하해준다. 국토부는 기존 우대금리로는 금리가 2.05~2.95%지만 1.70~2.75%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부합산 연봉 7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대출 한도는 2억원이다.

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내리고, 한도를 종전보다 3000만원 높였다. 수도권 기준 최대 1억7000만원까지 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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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이 대상인 대책 중에선 '맞춤형 임대주택 30만가구 공급'이 눈에 띈다. 공공임대주택은 행복주택 7만가구와 매입·전세임대 6만가구 등 13만가구로 구성됐다. 또 공공지원주택은 기존 뉴스테이보다 입주가격을 내려 12만가구를 특별공급한다. 나머지 5만가구는 캠퍼스 안팎의 기숙사로 제공된다.

일단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소득에 관계없이 만 19~39세 이하 모든 청년으로 확대된다. 지역제한도 완화해 학교·직장·거주지 소재 광역권으로 넓힌다. 임대료는 시세의 70% 수준이며, 소득 유무에 따라 차등화했다.

내년엔 서울 공릉, 의정부 녹양, 남양주 장현 등에 선보이며 앞으로 서울시 신촌동 주민센터, 천호동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지원주택은 뉴스테이보다 입주자격을 강화하고, 임대료를 대폭 내린다. 만 19~39세 이하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 청년에게 시세의 70~85%의 임대료로 공급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최고 연 3.3%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도 나온다.

가입대상은 만 29세 이하로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다. 연간 600만원 한도로 가입 기간에 따라 2.5~3.3% 금리가 적용된다.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이 5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소득공제 혜택도 있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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