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트 이메일 전송 리스트

신혼부부 지원책 문제없나-자산 아닌 소득 기준 지원 ‘금수저’ 논란 신혼기간↑ 대상자↑…예비신혼부부 울상
기사입력 2018.05.21 09:08:22 | 최종수정 2018.05.21 09:10:31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결혼 4년 차 신 모 씨(37)는 올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기다리고 있다. 하반기 출산 예정이라 특공 순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문턱이 5년에서 7년으로 낮아지면서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게 됐다. 7년 차에 가까운 사람이 자녀도 많고 여러 가점 등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기사의 0번째 이미지

정부가 내놓은 신혼부부 내집마련 지원책은 대상 가구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다만 요건을 맞추지 못해 청약·금융 혜택에서 불리해진 신혼부부도 꽤 있다. <매경DB>



정부가 신혼부부 내집마련 지원에 적극 나선 것은 고질적 사회 문제인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결혼생활에서 재정 부담이 큰 주거 문제가 해결되면 신혼부부들이 자연스럽게 출산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도 영향을 줬다. 하지만 정작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에게는 불리하고 지원책 역시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지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혼부부 상당수가 주택 구입 자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정부는 이들을 위한 각종 금융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보금자리론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다가구 자녀의 대출 한도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주택도시기금재원으로 지원하는 디딤돌대출 역시 신혼부부가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서민 금융상품이다.

문제는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이미 보유 중인 자산에 관계없이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부모에게 자산을 물려받은 신혼부부도 시중보다 싼 금리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또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나 고가 차량을 소유했더라도 그것이 ‘집’만 아니면 대출받을 자격이 된다. 소위 ‘금수저’도 서민 정책 금융 혜택을 누린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디딤돌대출에 자산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시기가 다소 늦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 5월 초부터 특별공급 신혼부부 자격이 ‘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까지로 완화된 것도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부는 5월 4일 이후 해당 지자체에 입주자 모집 신청을 하는 단지부터 ‘결혼 후 7년 이내’ 신혼부부에 특별공급한다. 단 유자녀 가구는 1순위, 무자녀 가구는 2순위다. 공급 순위를 혼인 기간이 아닌 자녀 유무로 결정하기로 하면서 실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진짜’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는 오히려 당첨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전에는 혼인 기간 3년 이내를 1순위, 혼인 기간 3년 초과의 경우를 2순위로 정해 특별공급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입지나 교통이 좋은 분양 단지는 1순위 내에서 자녀가 몇 명이냐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자녀를 많이 낳는 가구에 주거를 적극 지원한다는 정부 취지는 바람직하다. 다만 신혼부부 기준 혼인 기간이 늘어나면서 가뜩이나 경쟁이 치열하던 특별공급 대상이 늘어났는데 이제 막 결혼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오히려 경쟁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특별공급 대상 소득 기준도 아쉬운 대목이다. 소득 수준은 높지만 모아둔 자산이 없는 신혼부부가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에 따라 자녀 한 명이 있는 맞벌이 부부가 월 650만원 넘게 벌면 별다른 자산이 없어도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다. 반면 부모가 자금력을 갖추고 있지만 본인 소득 수준은 낮은 신혼부부에게는 대거 청약의 기회가 열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책 금융상품과 자격 대상을 확대해 무주택 신혼부부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다만 이는 곧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사회적 낭비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내집마련 앞둔 신혼부부 궁금증 BEST 7

혼전 혼인신고·공동명의 주택구입 ‘신중하게’

 기사의 1번째 이미지
신혼집 구하기는 모든 예비부부의 로망이자 동시에 엄청난 골칫거리다. 생전 처음 해보는 부동산 계약이 두려운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 대출이나 세금 문제 등 모든 게 낯설고 서툴기만 하다. 내 집 장만을 준비하는 신혼부부가 가장 궁금해할 만한 알짜 정보 7가지를 Q&A 식으로 정리해봤다.

Q 내집마련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A 첫 번째 준비물은 당연히 ‘청약통장’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후 1순위 청약 자격을 충족하는 게 우선이다. 다음은 정보다. 청약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에 수시로 접속해볼 필요가 있다.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청약 사이트 ‘아파트투유’, 한국토지주택공사 ‘LH청약센터’ 등이 대표적이다. 국토교통부와 LH가 운영하는 주거복지포털 ‘마이홈’에서 제공하는 맞춤 분양 정보도 유용하다.

Q 신혼집, 전세로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

A 실거주를 넘어 내집마련이 목표라면 밑천은 꼭 쥐고 있는 편이 낫다. 목돈이 들어가는 전세보다 오히려 월세로 출발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전세 보증금이 묶여 있으면 정작 인기 지역 청약 공고나 매물이 나와도 계약금이 없어 내집마련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최근 나타나는 전셋값 하락 현상도 유동성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역전세난’ 탓에 기존 세입자가 보증금을 쉽게 돌려받지 못할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Q 결혼 전 혼인신고가 유행이라던데.

A 혼인신고 시기는 각자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해야 한다. 청약 가점 요소인 무주택 기간을 늘리는 게 목적이라면 혼인신고를 앞당기는 편이 낫다. 무주택 기간 계산 기준 나이인 만 30세보다 어려도 혼인신고를 하면 그 즉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최근 공급 비율이 확대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에서 당장 탐나는 곳이 있다면 조기 혼인신고를 고려해봐야 한다. 대출받을 때도 유리한 면이 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일반 가구보다 최대 0.55%포인트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고 대출 한도도 5000만원 더 높다. 반면 예비부부가 각자 단독 가구주 자격으로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고자 하면 혼인신고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

Q 자금 마련은 어쩌나.

A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활용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다. 국내 주택담보대출 중 금리가 가장 낮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제공되는 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과 대출 만기에 따라 연 1.7~2.75%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최대 5%에 육박하는 일반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차이가 상당하다. 대출 한도는 2억원이다. 단 무작정 디딤돌대출만 고집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금리 외에 중도상환수수료, 의무 거주 기간 등 여타 변수들까지 꼼꼼히 비교해보고 결정하는 편이 좋다.

Q 추가 대출이 필요할 때는.

A 연 3.5% 수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보금자리론이 있다. 한도는 3억원이지만 기존 담보대출이 있는 사람은 제한이 있다. 예를 들어 3억원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사람이 디딤돌대출로 1억원을 빌렸다면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는 1억1000만원까지다. 아파트값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를 적용한 2억1000만원에서 디딤돌대출 1억원을 뺀 금액이다.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사람이라면 5월 출시 예정인 ‘더나은보금자리론’(가칭)을 이용할 수 있다. 여타 조건은 일반 보금자리론과 같지만 LTV를 80%까지 인정하는 덕분에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우대금리 0.1%포인트가 추가된다.

Q 부모 지원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A 증여세 면제 한도를 챙겨봐야 한다. 현행 세법은 부모가 자식에게 10년간 증여한 금액이 총 5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즉 결혼 이전에 부모가 자식에게 준 돈이 없다면 부모가 세금 없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돈은 5000만원까지다. 따라서 부모 지원을 받을 때는 돈을 쪼개 받는 것이 유리하다. 1억원 지원 시 신랑·신부 한쪽 부모가 전부 부담하는 게 아니라 양가가 각각 5000만원씩 줄 경우 세금 걱정은 안 해도 된다.

Q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 구입해야 할까.

A 공동명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등 절세 혜택이 많다. 부부 공동명의를 할 생각이라면 아예 신규 취득 때부터 해두는 게 좋다. 단독명의 주택을 나중에 공동명의로 이전하려면 증여세와 취득세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단 혼인신고 전 공동명의 구입은 부부 각자 주택 보유 상황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 후 결정해야 한다. 부부 어느 한쪽이 기존에 단독명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공동명의 구입이 불리할 수 있다. 혼인신고 전에 이미 1가구 2주택자가 된 셈이기 때문에 결혼 후 단독명의 집을 처분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다운 기자 jeongdw@mk.co.kr, 나건웅 기자 wasabi@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958호 (2018.05.16~05.22일자) 기사입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손발자유 새집마련 프로젝트 "신방곡곡" 바로가기

국토교통부보다 더 빠른 매경 리얼타임 실거래가 바로가기!

추천 경매 물건 확인!


경제용어사전 프린트 이메일 전송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