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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 "가상화폐 현행법으로도 일부 과세 가능"
EU 블랙리스트서 이달 중 제외
보유세, 사회적 합의 거쳐 조정
기사입력 2018.01.07 18:00:44 | 최종수정 2018.01.07 23: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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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시행령 개정안 ◆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정부가 7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사전브리핑에서 "가상화폐 과세는 기본적으로 법인세 등 현행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과세 시 자산) 평가 문제가 있어서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또 과세를 위해서는 거래를 포착해야 한다. 세원을 포착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럽연합(EU)의 조세 비협조지역 블랙리스트에 한국이 포함된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국인 투자 제도를 개선하고, 1월에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가상화폐 과세 논의는 진행 중인가.

▷국세청, 민간 전문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차 협의를 마쳤다. 법인세 등처럼 기본적으로 현행법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다만 평가 문제가 있어서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보완해야 한다. 양도소득세처럼 입법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고 입법을 해야 한다. 세원 포착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U 조세 비협조지역 블랙리스트 문제는 이달 중으로 해결되나.

▷EU 측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많은 것을 협의했다. 1월에 EU 재무장관 회의가 있는데 제도 개선에 관한 약속만 해주면 리스트에서 빠질 수 있다고 했다. 외국인 투자 제도를 개선하고 EU 블랙리스트에서 1월에 우리가 제외되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다. EU 기준에 맞추겠다는 약속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런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

―보유세 개편 논의도 시작됐나.

▷보유세는 지난해 말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올해 공평과세 관점에서 주택임대소득이나 다른 소득 간 형평 문제, 거래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다.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수다.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논의하고 여러 방안을 검토해 안을 만들 것이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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