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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하우스맥주 편의점서 판매
軍골프장 8월부터 부가세 부과
기사입력 2018.01.07 18:00:46 | 최종수정 2018.01.07 18: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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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시행령 개정안 ◆

4월부터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소규모 제조업체의 맥주, 이른바 '하우스맥주'를 사 마실 수 있다. 현재 수제맥주는 제조장과 영업장에서만 최종 소비자에게 팔 수 있다. 맥주 시설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맥주 저장고 용량은 75㎘가 한계였지만 120㎘까지 허용된다.

해외 신용카드 사용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관세청에 통보되는 해외 신용카드 사용·인출 금액 기준을 분기별 총액 6000달러 이상에서 건당 600달러 초과로 확대했다. 특히 실시간으로 통보해 해외여행자 휴대품, 해외직구 물품 등 과세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군 골프장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군인이나 군무원 및 그 가족이 군 골프장이나 숙박시설을 이용하면 부가세를 면세해줬으나 올해 8월부터는 과세하기로 했다.

부가세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일반유흥주점업 및 무도유흥주점업 사업자 매출액 중 110분의 4를 부가세로 내년 1월 1일 매출부터 대리 납부하도록 했다.

[이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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