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트 이메일 전송 리스트

최저임금發 물가관리 나선 정부
김밥·치킨·햄버거값 단속
기사입력 2018.01.11 17:46:15 | 최종수정 2018.01.12 08:48:00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가격을 올리는 외식업체 등을 상대로 물가 관리에 나선다. 시장에서는 '70년대식 물가관리' '관치물가'라는 비판이 나온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최저임금 태스크포스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한 인플레이션 심리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물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 차관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생활밀접 분야의 불법적인 가격인상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며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통해 가격을 인상할 경우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를 통해 김밥, 치킨, 햄버거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의 최저임금 편승인상 여부를 감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3월 18일까지 합동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현장점검 및 단속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오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 가격표시제 및 옥외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특별 점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2일 외식산업 및 동향 점검 협의회를 열고 시장상황을 체크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의 시장개입과 가격통제는 적절치 못하다"며 "게다가 연초 가격을 올리는 곳은 주로 동네김밥집 같은 자영업자인데, 그것까지 정부가 왜 올렸느냐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손발자유 새집마련 프로젝트 "신방곡곡" 바로가기

국토교통부보다 더 빠른 매경 리얼타임 실거래가 바로가기!

추천 경매 물건 확인!


경제용어사전 프린트 이메일 전송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