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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대출 비중 27%…부실뇌관 `째깍째깍`
통계 작성후 역대 최고수준…최근 5년 연평균 10% 증가
내수불황·금리인상 겹치며 대출상환 여력 하락할 우려
부동산 임대료 정체·하락도 대출 부실화 주범으로 지목
기사입력 2018.02.12 17:39:14 | 최종수정 2018.02.12 17: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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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크게 늘어난 자영업자 대출이 금융권 부실을 촉발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금리 인상 움직임을 비롯해 상업용 부동산시장 침체, 내수 침체 등 앞으로 다가올 시장 상황 때문에 부실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도 지난해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 이어 8일 통화신용 정책 보고서를 통해 반복해서 자영업자 대출에 '위험경보'를 발동했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 3분기 말까지 자영업자 대출은 연평균 10.2% 늘어났다. 같은 기간 대기업 대출은 오히려 0.2% 줄어들어 뒷걸음친 것과는 대조적이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은 5.9% 늘었지만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2배 가까이 높다. 이에 따라 은행권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해 9월 264조2000억원으로 전체 은행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1(26.7%)을 초과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액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15년부터 자영업자가 상호금융권, 보험사, 카드·캐피털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은 항상 법인기업 대출, 가계대출보다 빠르게 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자영업자 대출이 42.3% 늘어나며 증가율 7.6%를 기록한 가계대출보다 6배 가까이 빠르게 커졌다. 급증세에 힘입어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영업자 대출액은 60조1000억원으로 전체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의 약 10%를 차지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자영업자 대출은 가계대출, 중소기업 대출과는 다른 특성이 있어 향후 부실 우려가 높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첫 번째 이유는 금리 상승이다. 금리 인상기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높아져 폐업이 늘어나면 이들이 받은 대출도 자연히 부실화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요인 분석' 연구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1%포인트 올라가면 자영업자의 폐업 위험은 7~10.6% 높아진다. 미국이 올해 4번이나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금리 역전에 따른 자본 유출을 걱정하는 우리나라 역시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중 금융권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자영업자의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폐업에 이르면 대출은 고스란히 부실이 된다.

최대 70%에 가까운 자영업자가 내수 위주 업종에 뛰어든 가운데 내수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도 자영업자 대출이 부실화할 수 있는 요인이다. 김성진 NICE신용평가 책임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은행권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의 업종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부동산·임대업 비중이 42.2%로 가장 높았고, 소매업 15.6%, 숙박·음식점업이 10.3%였다.

한국은행은 "비교적 사업기간이 짧고 사업 규모가 영세한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은 연체율이 여타 업종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금리 상승 시 채무상환 부담이 늘어나면서 동 대출의 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대다수가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는 가운데 상업용 부동산시장 침체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향후 자영업 대출의 부실을 키울 수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은 전체 부동산 담보대출의 68.2%를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부터 상업용 부동산시장은 침체기에 들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연구원은 "서울지역의 부동산 경매 낙찰가율을 보면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파트는 89.4%인 반면 상가는 4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자영업자 대출 부실 가능성이 높아지자 정부는 소득대비대출비율(LTI), 이자상환비율(RTI) 등 차주의 대출 한도를 규제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따라 신규 대출 급증으로 인한 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은 줄어들었지만 부동산시장 침체로 기존 담보대출의 부실 가능성은 커졌다.

김 연구원은 "자영업자 대출은 중소기업·가계대출과 리스크 특성이 달라 자영업자 대출에 특화된 위험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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