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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주택기금 공공임대건설·도시재생 지원 필요"
기사입력 2013.11.18 07: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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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주택금융포럼서 국민주택기금 개편 필요성 제기
보스턴컨설팅 이병남 대표 "국민주택기금 전담기구 설립해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주택기금 등 주택금융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주택기금이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도시재생 사업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 장관은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회 국제주택금융포럼에서 "지금까지는 눈부신 경제성장 덕분에 재정부담없이 개발이익으로 공공임대 공급이 가능했고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민간에서도 값싼 전세주택 공급이 가능했지만 이러한 메커니즘은 더이상 작동하기 어려워졌다"며 "재정과 주택기금 등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통한 새로운 메커니즘이 가동돼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던 LH는 개발이익 축소와 막대한 부채로 역할이 위축됐지만 재정 지원은 한계에 봉착했다"며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과 LH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하면 주택기금이 리츠에 선도적으로 출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주택시장 침체로 민간 자금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이 위축되면서 상당수 지역에서 도시환경 쇠퇴가 진행되고 있다"며 "국민주택기금이 재정부담을 낮추기 위해 메자닌 금융(출자와 대출의 중간형태)을 제공, 민자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 장관은 이어 "국민주택기금이 기존과 같은 단순 저리 융자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금 자산규모 100조원 시대를 맞아 공적 보증·보험 등을 통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취약계층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주최하고 서민주택금융재단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주택·금융시장, 거시경제 환경변화에 따른 우리 주택금융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주택금융 전문가가 참여해 각국의 주택금융 제도와 도시재생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날 서 장관이 국민주택기금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국토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를 통해 국민주택기금 개편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포럼의 한국측 발제자로 참석한 보스턴컨설팅그룹 코리아 이병남 대표는 국민주택기금의 기능 강화를 위해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등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기금 관리를 위한 별도의 서민주택금융 전담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자산규모 100조원 이하의 타 정책금융수행기관도 별도 전담관리 회사가 운영중인데 자산규모가 100조원이 넘는 국민주택기금만 국토부가 관리하는 실정"이라며 "주택도시기금법을 제정해 국민주택기금의 전담 운용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재정소요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이 재정의 역할분담을 해 정책 금융기관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단순히 저리의 대출을 해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적 보증과 투자·융자 등으로 지원방식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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