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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 성본산업단지 주민감사 청구 `각하`
기사입력 2018.02.14 16:29:50 | 최종수정 2018.02.14 16: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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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감사청구위원회 "관련 사안 행정소송 진행 중"

산업단지 조성에 반발한 충북 음성군 주민들이 추진한 주민감사 청구가 무산됐다.

충북도는 14일 주민감사청구위원회를 열어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 등의 주민 232명이 성본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중단을 요구하며 낸 주민감사 청구를 각하했다.

주민들은 음성군이 작성한 산단 조성사업 대출 약정서가 행정안전부의 투·융자 심사 승인 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군의회의 사전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약정을 무효로 하고, 대출금 집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산단 조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받는 과정에서 음성군이 미분양 용지에 대해 채무 보증한 협약을 문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주민감사청구위원회는 주민들이 제기한 이런 문제와 관련해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감사 청구를 각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군은 대소면 성본리와 부윤리, 금왕읍 유포리 일원 197만5천543㎡에 3천384억 원을 들여 내년 말까지 성본산단을 조성하기로 하고 현재 토지 보상 중이다.

군은 애초 2007년부터 1천만㎡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려 했으나 진전이 없자 규모를 축소해 일반산업단지로 전환했으나 여전히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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