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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 재건축 건설사, 2년간 공사 입찰 금지
기사입력 2018.10.12 17: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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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을 제공해 적발되면 시공권을 박탈하거나 최대 공사비 20% 상당의 과징금을 추징하고 2년간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 전면 개선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은 금품·향응 등 제공 시 징역 5년 이하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만 적용됐다. 13일부터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건설사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되고, 해당 시도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서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해도 건설사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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