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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건축] 인허가에 대한 사항은 누가 잘 알고 있을까?
기사입력 2016.02.29 1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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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관한 인허가를 진행하다보면 재밌는 현상이 하나 나타난다. 공무원은 “건축사사무소에서 알아서 해 줄 겁니다”라고 하고, 건축사는 “공무원하고 미팅해봐야 압니다”라고 하는데 가끔은 공무원들이 “심의위원회에 상정해봐야 알죠”, “관련부서에 협의 보내봐야 압니다.”등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도대체 누가 건축 인허가에 대해 핵심적 역할을 하고, 누구한테 물어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당연히 인허가에 대한 사항은 관할 행정청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건축법에서 허가에 대한 사항을 관활 허가권자에게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대규모건물이 심의를 수반하는 것을 제외하면 허가권자에 의해 건축물의 허가는 결정되어진다. 그러나 허가서류가 접수되기도 전에 허가도면 전반을 검토해서 허가가능여부를 판단해줄 허가권자는 없다. 가장 많은 민원발생부서인 건축과로서 해야 될 업무가 적지 않기도 하고 방문해서 상담을 요청하는 많은 민원인들까지 시간이 늘 모자란 부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허가에 대한 상담을 하면 기본적인 몇 가지만 확인해 볼뿐 정확한 사항은 결국 허가가 접수되어야 판단가능하다.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인허가를 결정하지만 건축허가는 서류에 대한 심사라기보다 해석의 역할이 더 크게 작용한다. 저마다 다른 땅의 성격과 저마다 다른 건축물의 모양이 다양하게 접목되고 표현되어진 결과물에 대해 어떻게 해석해서 적법과 위법의 사항을 구분하느냐는 사실 전적으로 건축 관련 행정청인 소위 허가권자의 몫이 된다. 인허가 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허가권자가 허가기준을 설명해준다면야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설명이 최소한의 내용이라면 결국 건축사사무소를 찾아가야 한다.

허가권자인 행정청과 허가 대리인인 건축사와의 관계가 오래 지속되면 건축사가 허가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충족시켜 허가서류를 제출하게 된다. 그런데 관활 지역이 주기적으로 바뀌어야하는 공무원의 속성상 허가권자조차 그 관활 지역에서 해오던 해석방식을 의지하게 된다. 결국 그 지역의 허가사항은 그 지역의 오래도록 운영하고 있는 건축사사무소가 관활 지역의 허가에 관한 사항은 잘 알고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건축은 행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타 지역의 건축사가 행정까지 맡아서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 건축 허가권자가 보기에는 타 지역의 건축사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 편견을 가지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그래서 건축허가를 진행하려면 관할지역의 허가권자와 관할지역의 건축사사무소와 건축주의 의도를 반영해서 설계해줄 건축사사무소의 여러 가지 정보교환으로 더 좋은 건축이 무리없이 허가되어지는 주요 방법이 될 것이다.

자신이 믿을 수 있는 건축사사무소를 통해서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진행한다면 건축하게 될 지역의 건축사사무소와의 연대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건축주의 의지가 담긴 건축물이 여러 협조를 통해 잘 허가받고 잘 준공되는 것이 좋은 건축문화로서 정착되는 길이라 생각된다.

[라임건축 김법구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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