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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단기 진정효과뿐…후폭풍 더 걱정
"자고나면 `억`씩 오르는데 수백만원 부담에 집 팔까"…세금 증가 임차인에 떠넘길수도
마지막 카드로도 못잡으면 내성생겨 어떤 정책도 안통해…강남 잡으려다 지방 더 타격
기사입력 2018.01.08 17:31:43 | 최종수정 2018.01.08 19: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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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규제로 강남 집값 잡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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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정부가 치솟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 만지작거리는 보유세 인상을 두고 내린 진단이다.

8일 매일경제는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양지영 양지영R&C 연구소장,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가나다순) 등 부동산 전문가 6인에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보유세 인상이 강남의 부동산 급등을 저지할 수 있을지를 물었다.

결과는 회의적이었다. 일부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인상이 무서워 매물을 던져 일시적 진정 효과는 있겠지만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항상 매수 수요가 대기하고 있는 강남에서 극적 가격 하락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더 우세했다.

특히 자고 일어나면 수억 원씩 오르는 강남 집값을 생각하면 연 몇백만, 많게는 몇천만 원의 세금을 내는 게 차라리 낫다는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것.

김덕례 실장은 "강남의 집값 상승에서 얻는 차익과 보유세 인상을 통한 세금 증가분을 비교해보면 답이 나온다"면서 "많은 강남 주택 보유자가 보유세를 내는 쪽을 선택할 것이고, 이 경우 보유세는 강남 집값을 잡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결론"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승배 대표는 "보유세를 부담하더라도 그냥 강남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충분히 많다. 그 사람들은 임차인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거나, 다른 지출을 줄이며 버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시 조정이 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지영 소장은 "보유세가 얼마나 높아지는지가 중요하겠지만 일시적 하락은 있을 수 있다. 다주택자 일부가 매물을 던지고,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일시 조정이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양 소장 역시 "강남은 항상 매수 대기수요가 있는 곳이라 장기적으로 이를 통한 집값 하락 효과는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보유세 인상 해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심교언 교수는 "빨리 할 수 있는 안은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이라면서 "다만 이 경우 돈이 아주 많은 부자들에겐 타격이 없을 것이고 돈이 별로 없고 강남에 집 한 채 가진 사람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종완 원장은 "현재 공시가격의 80% 수준인 공정시장가액을 90% 정도로 올리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함영진 센터장은 "종부세와 재산세를 이원화하면 이중 과세를 피하기 위해 국가가 일괄 과세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차액을 분배해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과세 효율이 떨어진다"며 "이를 일원화해 지방세로 일괄 과세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보유세는 마지막 카드로 이것이 '강남 집값 잡기'라는 목표 달성에 실패했을 때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 대표는 "사실상 마지막 카드인 보유세에 대해서까지 내성이 생겨버리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며 "좀 더 냉정하게 시장을 분석하고 길게 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강남이 '악(惡)'이 아닌데 강남 집값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 있다. 강남 집값 잡으려다 다른 곳 집값 떨어지는 건 누가 책임지느냐"고 되물었다.

[박인혜 기자 / 정순우 기자 / 추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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