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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25개구 공동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재개 건의(종합)
기사입력 2017.09.14 16:15:44 | 최종수정 2017.09.14 16: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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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서 논의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대상에 서울을 포함해 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8·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서울은 올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상태다.

14일 오전 열린 첫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구청장들은 내년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대상에 서울을 포함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는 서울시장과 25개 구청장이 분기마다 만나 일자리, 도시재생 등 공동 관심 사항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그간 서울시장과 구청장들은 메르스 등 주요 현안이 있을 때 비정기적으로 만나왔다.

연간 10조원씩 5년간 총 50조원을 도시재생 사업에 투자하는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박 시장이 추진해 온 도시재생 사업을 확대·발전시킨 것이라 서울시의 기대가 컸다.

그러나 8·2 부동산 대책으로 정작 서울은 올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지역의 부동산값이 오르면 뉴딜 사업에 들어가는 재정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겠다는 정부의 고민을 이해하지만, 도시재생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게 아니라 완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낙후된 지역이 살아나 주거환경이 개선되면 아파트 투기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논리다.

박 시장과 구청장들은 아동수당 등 보편적 복지는 전액 국가(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들은 국비 부담 수준을 높이거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같은 국고보조율을 적용해달라는 공동 건의를 하기로 했다.

서울의 재정자립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중앙정부는 국고보조금 사업을 할 때 서울시에 전체 사업비의 40∼50%, 지방에는 70∼80%를 보조해주고 있다.

박 시장은 "시장-구청장 정책협의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건의해 지방분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해 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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