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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공사, 이주비 제공 못한다
국토부,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제도개선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도 제안 금지
금품·향흥 제공시 2년간 입찰자격 박탈
기사입력 2017.10.30 14: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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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건축아파트 시공권 수주를 위해 건설사가 조합에 이사비나 이주비 등 건축과 관계없는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된다. 또 수주를 위한 홍보 관련 규제 및 처벌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부 재건축단지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입찰·홍보·투표·계약 등 시공사 선정과정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장 먼저 입찰 단계에서 건설사는 설계·공사·인테리어·건축옵션 등 시공과 관련된 사항만 제안할 수 있다.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는 물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에 따른 부담금을 부담하겠다는 제안도 금지된다. 조합은 금융기관 이주비 대출 등 자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재개발은 영세거주자가 많기 때문에 건설사가 은행 조달금리 수준으로 융자하거나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건설사가 현실성 없는 조감도를 제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안에 특화계획 등 대안설계가 적용될 경우 공사비 내역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방법 등 구체적인 시공내역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입찰제안 원칙을 위반하면 해당 건설사의 입찰은 무효가 된다.

수주 과정에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경우 건설사 대상 10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건설사 직원 대상 1년 이상 징역형이 처벌된다. 이럴 경우 해당사업장 시공권 박탈은 물론, 2년간 정비사업 입찰이 금지된다. 이는 건설사와 계약한 외주 홍보업체가 금품·향응을 제공할 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이미 착공된 시공사의 경우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시·도지사가 시공권 박탈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 과잉홍보를 막기 위해 건설사가 조합에 사전 등록한 홍보요원만 활동할 수 있으며 홍보부스도 조합에서 정한 개방된 공간에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 1차 현장설명회 이후 총회 전까지 미등록 홍보요원의 활동이나 개별홍보 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되면 해당 건설사의 입찰은 무효가 된다. 투표과정의 불법을 막기 위해 부재자투표 요건을 강화하고 기간도 하루로 제한한다.

또 시공사의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입찰제안보다 일정비율 이상 증액할 경우 한국감정원으로부터 공사비의 적정성을 검토받도록 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조합 임원을 추가해 비위행위도 막을 방침이다.

국토부는 제도개선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서울시와 함께 재건축 시공사 선정과정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강도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시공사를 선정했거나 앞으로 선정 예정인 서울 강남 재건축 조합들이 대상이다. 경찰청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보다 구속력 있는 점검을 한다는 것이 계획이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연말까지 제도개선을 완료하고 내년 2월 신고포상금제 및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까지 시행되면 정비사업의 불공정한 수주관행이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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