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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영구임대아파트, 복합단지로 변신
건립 30년 이상 단지 중 사업성 따져 선별 추진…임대외 상업·업무 기능 추가
일반분양도 섞어 `소셜믹스`…수서·중계·우면·등촌 등 서울지역 단지 가능성 높아
기사입력 2017.11.30 17:35:36 | 최종수정 2017.11.30 19: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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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은 지 30년이 돼가는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슬럼화한 중저밀 노후 영구임대단지를 고밀도로 복합개발해 새 주거지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노후 영구임대단지를 재건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박선호 주택정책실장은 "영구임대주택 중에서 도심에 있는 단지를 복합개발해 다양한 계층이 들어오는 소셜믹스 형태의 새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임대주택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낡은 임대주택 재건축을 들고나온 이유는 서울 번동3단지 아파트를 시작으로 1990년대 들어 공급된 '1기 영구임대주택'의 노후화가 상당 부분 진행됐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영구임대주택 19만가구 중 2022년이면 59개 단지 7만5000가구가 지은 지 30년을 넘게 된다. 이들 단지를 재건축해 임대아파트 거주여건을 개선하면서 근처 지역 도시재생까지 시행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잡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LH는 최근 노후 임대주택의 재고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임대주택의 준공연도와 거주민 현황, 용도지역 등 단지별 현황을 비롯해 근처 지역의 인구변화, 정비구역 지정 여부, 대중교통망 등 주변 지역을 아우르는 판단지표 33개도 산하 연구기관과 함께 만들었다. 재고실태 조사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 진행된다.

국토부는 현재 용적률 150~200% 수준인 영구임대 아파트를 고밀도로 다시 짓는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캐나다 토론토 리젠트파크 사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리젠트파크 재개발은 토론토 도심이지만 낙후지역의 대명사였던 리젠트파크 지역을 재개발한 프로젝트다. 토론토시는 영구임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을 탈바꿈하기 위해 2002년 건설사 대니얼스(Daniels)를 사업 파트너로 지정해 대규모 재개발 사업에 들어갔다. 고밀개발을 통해 임대주택을 제외한 새 집을 민간에 매각하고, 상가를 임대해 분위기를 바꿔나간 것. 그 결과, 도심 저소득층과 아프리카계 이민자, 노숙자들이 많이 살던 이 지역은 도심에서 가까운 위치와 교통,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인기 주거지로 변했다.

국토부는 우선 실태조사를 통해 재건축 사업성이 높은 단지를 발굴해 프로젝트를 진행할 생각이다. 수익성을 고려할 때 서울 수서 등 업무지구와 가까운 지역의 임대 단지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재건축이 진행될 경우 이주 수요에 대해선 모듈러(이동식) 주택을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아파트는 재건축 과정에서 대개 수익성만 따지지만 임대 아파트 특성을 고려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적절히 섞을 생각"이라며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중 개발밀도, 주택유형, 이주대책 등을 마련하고 2020년 서울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건축이 어렵거나 연한이 도래하지 않은 단지는 안전·노후시설 개선과 에너지 절감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 개선사업을 노후시설, 생활안전, 전기시설, 교통안전 등 4대 분야로 나누고 내년 말까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우수 관리 단지에 인센티브 등을 줘 임차인의 관리 소홀로 단지가 슬럼화하는 문제점도 해결하기로 했다.

'판상형·편복도 아파트'라는 천편일률인 공공 임대주택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특화설계도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 설계공모를 매년 진행해 임대주택 디자인을 획기적으로 바꿔간다는 것이다. 또 수도권 고층 임대아파트부터 다세대·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비도시 지역의 저층 타운하우스형 임대주택까지 주택유형을 다양화하고 대형 설계회사, 소형 아틀리에, 신진 건축가 등 다양한 설계주체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기로 했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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