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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도 신규 공공택지 지정…`공급 확대`로 방향 트나
기사입력 2018.01.09 17:52:09 | 최종수정 2018.01.10 09: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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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노원·은평구 등 그린벨트 지역 거론…무주택자에 희소식
집값 상승 원인 '투기 수요'에서 '공급 부족'으로 인식 전환 분석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을 포함해 신규 공공택지 31곳의 입지를 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신규 택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총 40곳의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기존에 입지가 공개된 9곳 외에 31곳의 입지를 올해 말까지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입지가 발표된 9곳은 성남 금토·복정지구와 구리 갈매역세권, 군포 대야미, 의왕 월암, 부천 괴안·원종 등 수도권 8곳과 경북 경산 대임지구다.

국토부는 남은 31곳 중 일부는 서울 내부에서 정하고, 수도권에서도 서울과 아주 인접한 지역 중에도 우량한 입지에서 지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들 신규 공공택지에서 신혼희망타운을 비롯해 공공임대, 공공분양뿐만 아니라 민간에 택지를 매각해 민간분양도 공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 내부나 서울에 근접한 유망 입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정된 수도권 후보지 8곳도 70%가 그린벨트 지역이다.

다만 서울의 경우 가용 택지가 많지 않고 이미 위례신도시와 강남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이 상당수 개발된 상태여서 대규모 개발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현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중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일대와 강남 수서역 인근 자곡동 교수마을 일대, 강남구 세곡·일원동, 서초 내곡·우면동 등지에 남아 있는 자투리땅이 개발 가능지로 언급된다. 서울 노원·강북·은평구, 강서구 등지의 그린벨트도 후보지로 거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 입지는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야 해 현재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가 서울의 공공택지를 적극 지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가 서울 집값 상승 원인을 다주택자들의 주택매입과 갭투자 등 투기적 수요에 의한 것이며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라고 해왔던 기존의 주장을 뒤집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6·19와 8·2 대책 등 현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부동산 정책들이 대출·세제·청약 등 수요 억제 위주였는데, 정부가 수요 정책만으로는 서울 집값을 잡는데 역부족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며 "결국 서울의 주택 구입을 원하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하다는 시장의 진단을 정부가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서울 집값 상승의 한 원인으로 공급 부족을 인정하고, 공급 확대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말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 등지에 신혼희망타운을 비롯한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밝혔다. 또 2만 가구에 대해 서울시 등 수도권 내 부지를 추가 발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때도 정부는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을 위한 택지 확보 차원에서 공공택지를 개발하겠다고 했을 뿐,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하지는 않았다.

현재 지방과 경기 지역의 집값은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서울 주택시장은 올해부터 시행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조치로 신규 주택 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똘똘한 한 채'는 몸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참여정부 당시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급등했던 학습효과 등으로 인해 나홀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미 강남권을 비롯한 서울 투기지역 주택들은 8·2 대책 이후 양도소득세가 10% 중과되면서 다주택자들이 상당수 버티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 때문에 올해 이후 수도권과 지방의 입주 물량이 급증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정부의 기존 판단과 별개로, 결국 다주택자들을 옥죄는 수요 정책만으로는 서울 집값 안정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낸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수도권 외곽이 아니라 서울이라는 양질의 입지에 신규 주택이 공급된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묻지마 식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불안심리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러나 이에 대해 "수도권 공급이 충분하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다만 서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로 양호한 택지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라며 "올해 서울에서 7만5천호, 경기도에서 7만5천호 등 총 15만호가 공급돼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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