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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자금력 따라 양극화
재무 탄탄 대형사만 살아남아…중견업체 지원책 먼저 마련돼야
사업비 조달 방식 선진화 필수…"대규모 주택개발 위축될수도"
기사입력 2017.10.12 17:48:19 | 최종수정 2017.10.12 17: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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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 건설·부동산업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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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은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건설사 간 양극화가 심해질 것으로 우려했다.

재건축 조합 등 시행사는 선분양제하에선 일반 분양자의 계약금, 중도금을 통해 공사비를 조달했다. 하지만 후분양제를 시행하게 되면 공사비를 나중에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행사는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금융사는 분양 결과 등 리스크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행사에 대출을 줘야 해 건설사 보증을 통해 대출을 집행할 가능성이 높다. 건설사의 신용등급이 좋아야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합 등 시행사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신용등급이 좋은 대형 건설사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회사들은 사업을 진행하기 힘들어진다.

대형 건설사 임원은 "후분양제 도입은 건설사들이 자체적으로 파이낸싱할 능력을 요구하게 된다"면서 "자금력이나 신용도가 부족한 건설업체는 일순간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후분양제로 가게 되면 중소 건설사는 자체 자금조달이 힘들어져 건설업계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질 것이란 예상이다. 이에 따라 중견 건설업계에선 후분양제 도입에 앞서 금융시스템 개선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일반분양자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체할 금융지원 시스템을 준비하지 않은 채 후분양제도를 도입한다면 일부 자금력이 있고 신용이 탄탄한 건설사만 살아남고 수많은 중견·지방 중소 건설사들은 도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후분양제로 사업 위험이 커지면 주택 개발사업이 중단돼 건설업계가 전반적으로 침체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대형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다주택자의 분양권 투기를 규제하면서 가격 상승을 인위적으로 막고 있지만 아파트 공급이 줄면 결국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후분양제로 금융 조달비용이 커지면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 재건축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마케팅 담당자는 "최근 시공사가 선정된 반포주공 1단지의 공사비가 2조2000억원인데 후분양제가 되면 금융시스템의 뒷받침 없이 이런 대규모 사업은 힘들어진다"고 평가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프로젝트의 가치보다는 시공사의 지급보증이나 책임준공을 통해 건설비를 조달하는 현 구조에서는 사업비 조달 방식의 선진화나 건설금융 구조의 개선 없이는 후분양제가 빠르게 확충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용어 설명>

▷ 후분양제 : 집을 완공한 후 분양하는 제도로 국내에서 흔한 선분양제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선분양제는 집을 짓기 전 분양하고 분양대금을 건축 자금으로 활용하는 구조다.

[김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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