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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개발 리스크에 정부 진퇴양난
부도시 코레일까지 위기전염 우려…당장 개입은 `불가`
자본금 증액하면 용산개발 공영사업화 염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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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03.06 06:01:09 | 최종수정 2013.03.13 14:1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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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공기업인 코레일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우려돼 이제 막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 부담을 지우고 있다.
정부는 당장 민간사업에 개입할 만한 수단이 없다며 곤혹스러운 표정이지만 코레일의 자구계획에 따라 공영개발로 전환될 가능성도 남아있어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 중이다. 6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부도로 코레일이 경영위기에 빠질 경우와 시행사 자본금 증액 성공으로 이 사업의 공영개발 전환 주장이 제기될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우선 사업이 청산되면 드림허브(시행사)의 최대주주이자 토지주인 코레일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는 판단한다. 현재 코레일 자본금 대부분이 용산 사업부지의 토지처분이익을 미리 반영한 액수이기 때문이다. 부도가 나면 땅값을 받을 수 없어 자본금을 거의 다 날리는 데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추가로 낼 비용이 있어 자본잠식 우려가 제기된다. 이 경우 코레일의 `본업`인 철도운영사업도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자본잠식에 빠지면 코레일의 채권 발행이 막혀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철도 역사 등의 보유 자산이 은행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염려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아직 민간 주도로 진행 중인 데다 공기업 자율경영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에 섣불리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과거에는 정부가 산하 공공기관 경영에 대해 사업승인이나 인사권을 통해 사전에 개입했지만, 지금은 자율성을 보장하고 사후에 경영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공기업을 관리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도 지금으로서는 정부 차원에서 승인이나 인허가를 내줄 만한 게 없어 직접 개입은 불가능하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게다가 섣불리 정부가 개입했다가 사업이 좌초할 경우 실패의 원인을 정부가 고스란히 떠안거나 코레일과 나눠 가져야한다는 점도 큰 부담이다. 또다른 관계자는 "코레일에 증자를 하지 말라고 개입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만약 제동을 걸었다가 잘 안되면 `정부 때문에 안됐다`며 책임을 뒤집어써야 한다"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코레일이 추진하는 드림허브 자본금 증액 계획에 대해서도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코레일이 2조6천억원, 삼성물산 등 민간 기업들이 1조4천억원을 각각 추가로 출자해 드림허브 자본금을 1조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하면 코레일의 드림허브 지분율이 25%에서 57%로 올라간다. 이 경우 공기업 지분이 30% 이상인 회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사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생긴다.
물론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사를 기재부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코레일의 지분이 과반을 차지한다면 이 사업을 사실상의 공영개발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런 경우에는 공기업 지분이 30%를 넘어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코레일 지분이 늘어나면 실질적인 공공사업으로 볼 여지가 생긴다"고 전했다. 여기에 감사원이 코레일에 대한 감사 결과로 정부 차원의 개입을 권고한다면 이 사업이 공영개발로 전격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firstcircle@yna.co.kr
(세종=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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