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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커지는 고무줄 감정평가 논란…평가법인 따라 16%나 차이
사업표류·소송전 등 파열음…추천제·사전검토제 등 대안
기사입력 2017.03.20 17:20:20 | 최종수정 2017.03.20 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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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양시 식사2구역에서는 도시개발사업조합 환지업무와 관련해 평가업무를 위탁받은 A감정평가법인이 B사에 유리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B사 다음으로 넓은 면적을 소유한 C사가 잘못된 감정평가로 재산상 큰 불이익을 받게 됐다면서 문제를 제기해 조합 업무가 2년 넘게 중단됐다. A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C사 소유 토지 5만6612㎡의 가치는 692억원으로 나왔는데, 동일 토지에 대해 동일 목적으로 다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해 받은 가치는 821억원으로 16%(130억원)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 C사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A감정평가법인은 "정상적으로 수행된 평가 결과"라며 맞서고 있다. 이로 인해 식사2구역 개발사업은 2015년 공사 착공 및 아파트 분양이 목표였으나 아직 환지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상태다.

의왕 백운지구 토지보상 특혜시비, 십정·송림 뉴스테이 자산평가 논란 등 유사 사례도 많다.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지구(백운지구)'의 경우 작년 1~2월 사업자와 주민대책위원회가 각각 선정한 평가법인 두 곳이 감정평가를 실시했다.

일부 지주들이 감정평가 결과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나타났다며 이의를 제기해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절차를 밟고 있다.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 중인 인천 부평구 십정2구역에서도 일부 주민의 자산가치가 헐값으로 평가됐다는 논란이 일면서 지난해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 평가를 추가로 받아야 했다. 모두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결과를 신뢰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들이다.

업계 관계자는 "감정평가업계도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영업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감정평가법인이 발주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나 단체의 편의를 다소 봐줄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감정평가 결과에 불만이 있는 일부 구성원이 유착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곤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이 지난달 전체 상장사의 절반을 대상으로 지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처럼 감정평가도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획기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감정평가사협회 관계자는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나오는 경우가 잦다"며 "감정평가사협회가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규모가 큰 감정평가의 경우 보고서 제출 전 감정평가사협회가 베테랑 감정평가사를 파견해 감정평가를 제대로 거쳤는지 검토해주는 것도 감정평가 보고서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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