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트 이메일 전송 리스트

1년 이상 실거주자만 디딤돌대출 받아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이하
기사입력 2017.08.11 10:33:52 | 최종수정 2017.08.11 15:38:05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디딤돌대출 요건에 실거주 항목이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었지만 실거주 요건이 없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에 활용되는 등 허점을 지적받았다.

앞으로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돈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국토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개월 이내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받아 전입 여부를 확인하고 1년 이상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 후 표본조사할 예정이다. 대출 실행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 등으로 1개월 이내에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2개월이 연장된다.

또 주택 매매계약 이후 질병치료,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예외 사유로 인정한다. 한편 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는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만 최대 2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순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손발자유 새집마련 프로젝트 "신방곡곡" 바로가기

국토교통부보다 더 빠른 매경 리얼타임 실거래가 바로가기!

추천 경매 물건 확인!


경제용어사전 프린트 이메일 전송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