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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고위공직자, 임대사업자 등록해야"
국토위 국감서 與·野 공방전…김현미 "SR, 공공기관 지정"
기사입력 2017.10.12 17:48:16 | 최종수정 2017.10.12 17: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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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토교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야당 간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8·2 부동산 대책 발표 과정부터 문제였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김현미 장관이 7월 30일부터 휴가를 갔는데, 갑자기 8월 2일 대책이 나왔다"며 "장관이 8·2 대책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반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발표 전에 내용과 시점까지 알고 있었다"며 "민주당이 국토부가 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장관은 "7월 28일 대책 내용이 이미 확정돼 휴가를 갔다가 31일 혹은 8월 1일 복귀할 생각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다주택자는 자신이 살 집이 아니면 집을 팔라"는 김 장관 발언에 대해서도 신경전이 이어졌다.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정부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42%가 다주택자"라며 "공직자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일침을 가했다. 김 장관은 "무조건 팔라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는 취지"라며 기존 발언에서 한발 물러났다. 김 장관은 "공직자들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책임을 다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다주택자 187만명 중 2.5%에 불과한 4만8000명만 임대소득을 신고한다"며 "임대소득자에 대한 기초자료 파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김 장관은 "기본적인 현황부터 파악하고 제도 설계를 하겠다"고 답했다.

박완수 한국당 의원은 정부의 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가구 공급계획을 '허구'라 부르며 "17만가구 중 실제 공공임대는 13만가구이고 나머지는 실체가 불분명하다"며 "임대주택에 교묘하게 '공적'이라는 단어를 붙여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꼬집었고,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이 단순 주거지 정비사업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가장 많은 돈을 임대주택에 쓰려 계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수서고속철도(SR)의 공공성과 관련해 황희 민주당 의원 질의에 "재지정 시점이 되면 SR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3년 설립된 SR는 민간자본 투자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민영화 논란으로 인해 공적 자금을 투입해 설립됐다. 내년 초 열리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면 공기업으로 전환된다. SR가 공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향후 코레일과의 통합 논의를 비롯해 현행 철도 경쟁체제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 장관은 두 기관 통합에 대해 "SR 출범 1년이 되는 연말께부터 평가위원회를 통해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전정홍 기자 / 정순우 기자 / 김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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