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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집값 더 오르면 더 센 조치"…김동연 "담합땐 입법해서라도 처벌"
정부·여당 연일 강공 메시지
기사입력 2018.09.14 17:46:58 | 최종수정 2018.09.14 21: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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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3 부동산 대책 이후 ◆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한 다음날 여당과 정부가 한목소리로 집값 잡기 총력전을 선언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투기) 문제를 가지고 다시 또 시장 교란이 생기면 그땐 정말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주택을 가지고 불로소득을 버는 잘못된 관행이다. (이 관행이) 많은 사람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부동산 대책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기치를 가지고 발표한 것"이라며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아파트, 주택으로 불로소득을 왕창 벌겠다는 생각을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대책이 나와도 안 된다면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국민과 정부가 경쟁하는 상황은 끝났으면 한다"며 "정부 정책에 대해 이해를 많이 해 달라"고 당부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논의할 국회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위원장(민주당)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 달에 몇억 원씩 집값이 오른 분들에 대해 세금을 좀 더 부과하겠다는 것"이라며 "세금폭탄이라는 말은 포퓰리즘적인, 국민 선동을 위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터넷 카페나 아파트 주민 모임 등이 주도하는 집값 짬짜미(담합)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만약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유섭 기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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