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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 지자체들 "미분양 대책 마련하라"
부동산침체에 직접 행동나서
경남도, 국토부에 공급조절 요청
부산진구, 청약조정지역 해제 신청
기사입력 2018.08.12 17:36:44 | 최종수정 2018.08.12 18: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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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시장 양극화가 극에 달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에 해결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부동산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이달 3일 국토부에 '미분양 주택 지속 증가에 따른 건의'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경남도의 공문에는 현재 경남도에서 추진 중인 공공주택의 공급 시기를 조정하거나 연기하고 사업 규모도 시장 상황에 맞도록 조절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추진하는 택지 공급 시기를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정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남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미분양은 전국의 24%인 1만4896가구인데 이 중 악성 미분양으로 통하는 준공 후 미분양만 1776가구에 달한다. 올 하반기 약 4440가구가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경남도는 앞서 5월에는 미분양 물량 산정 시 분양 승인 취득 후 분양이 중단된 아파트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최근 충청북도도 미분양이 심화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 기관과 간담회를 열었다. 충북 역시 6월 말 기준 미분양이 5000가구 이상 쌓여 있다. 충북도도 공공주택 건설 속도 조절 등 대책을 정부에 조만간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부산에서는 청약조정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공식 요청한 바 있다. 부산진구는 지난달 구청장 명의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공식 요청했다.

6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2050가구로 전월 대비 3.7% 증가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은 1만3348가구로 2015년 3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경상남도의 공문이 접수돼 해당 부서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지방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해 왔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대응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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