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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공인중개사들 "우리만 봉이냐"
정부·지자체 반복된 단속에 가뜩이나 거래도 없어 `이중고`
"범죄자 취급에 수치심도"
기사입력 2018.08.12 17:36:48 | 최종수정 2018.08.13 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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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자체가 없는데 아직까지 집값이 오르는 게 투기거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애꿎은 중개사만 힘듭니다."

한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서울 집값 상승폭이 최근 들어 다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불법 거래 단속과 처벌 강화 방침을 밝히자 공인중개사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3일 정책협의회를 열고 합동 시장점검단을 꾸려 불법 청약과 분양권 전매, 불법 중개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현장조사는 대부분 과열지역의 공인중개사무소를 급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의 현장조사는 2년 전 11·3 부동산대책 때부터 굵직한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수시로 이뤄졌다. 이 때문에 주요 지역 공인중개사들도 대책이 발표되거나 단속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면 아예 문을 열지 않는다. 실제 정부 단속이 시작된 후 첫 주말인 11일 강남3구를 비롯한 서울 주요 지역 공인중개사무소들은 일제히 개점휴업에 돌입했다. 이들 대부분은 불법 거래를 해서라기보다는 단속 자체가 부담스러워 문을 닫았다. 서초구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꼬투리를 잡으려면 어떻게든 잡히기 때문에 사무실에 출근해도 문은 잠가 둔다"며 "주로 전화로 문의를 받고 찾아오는 고객은 주변 커피숍에서 만나 상담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공인중개사들이 이처럼 정부 단속에 반발하는 것은 그들을 '피의자'인 양 대하는 단속반 태도도 한몫했다. 용인시 L공인 관계자는 "단속이 무차별로 서류를 뒤지는 등 검찰 조사처럼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뤄진다"며 "범죄자 대하듯 추궁하면 수치심이 느껴질 정도"라고 전했다.

단속반도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이다.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소속 단속반 공무원은 "지금도 업소 한 군데 단속하면 주변에 소문이 퍼져서 다 문을 닫는다"며 "친절하게 접근해서는 제대로 된 단속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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