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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재건축조합 들여다보니 `역시 비리의 온상`
8개 조합서 124건 부정행위 적발…3곳은 수사 의뢰
기사입력 2017.02.16 15:57:43 | 최종수정 2017.02.16 18: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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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대책 후속조치로 추진된 강남 재건축단지 8곳의 조합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부적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중 3개 조합은 법규 위반의 정도가 심각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잠원한신18차, 방배3구역, 서초우성1차, 강남구 개포시영, 개포주공4차, 송파구 풍납우성, 강동구 고덕주공2차, 둔촌주공 등 8개 재건축 조합에 대해 서울시 및 한국감정원과 합동 점검한 결과 총 124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조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정부 차원의 현장점검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적발된 부적정 사례를 항목별로 분류하면 예산회계가 5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용역계약 29건, 조합행정 29건, 정보공개 9건 순이었다. 이 중 6건(3개 조합)은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조합장 교체를 권고하기로 했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비위를 저지른 조합장에 대해 정부에서 교체 권고를 할 수 있지만 실제 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개 조합은 공통적으로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총회 의결 없이 체결했고 일부는 내부 감사보고서 등 다수의 중요 서류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조합명은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어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6건의 법령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75건은 행정지도 조치했다. 일부 조합은 세무회계 용역 계약을 할 때 수수료가 과다하게 나오도록 하는 등 수수료를 비정상적으로 책정했거나 감정평가 업체를 부적절한 방식으로 선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다른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함에도 조합원들에게 '전화번호 공개금지 동의서'를 받는 등 번호를 공유하지 못하게 한 조합도 있었다. 국토부는 조합 임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이나 과다 지급된 용역 비용 등 9억4700여만원을 조합으로 환수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행정조치와 더불어 보다 근본적인 조합 운영 개선을 위해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가장 먼저 조합의 용역계약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을 고시함으로써 조합이 불필요한 용역을 발주하거나 과도하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사례를 막기로 했다. 또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하거나 조합원의 20%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지자체 인허가 전 한국감정원 등 공공기관의 사전 검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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