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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 푸르지오·수색 롯데캐슬…줄줄이 분양연기
이달 분양하려던 11곳 일러야 7월 청약 가능할듯
"대선까지 공쳤는데 또…" 일부는 HUG 달려가 읍소
"내집마련 더 어려워지는데" 청약대기자들도 걱정늘어 분양보증 독점 개선 목소리
기사입력 2017.06.16 16:10:32 | 최종수정 2017.06.17 09: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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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 전격 중단에 대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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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분양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연기된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 견본주택. [사진제공 = 대우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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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아파트 분양보증 전격 중단으로 다음주 견본주택을 개관하려던 아파트 사업장 8개 중 세 곳이 분양 일정을 연기했다. 23일 금요일 아파트 견본주택을 열려던 서울 은평구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수색4구역 재개발)를 비롯해 경기 성남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와 경기 '군포 송정지구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Ⅲ', 인천 청라국제도시 '한신더휴 호수공원' 등이 보증 중단으로 인해 일정을 미뤘다.

HUG가 사업지와 건설사를 불문하고 2~3주간 보증 업무를 중단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이들 단지는 일러야 7월부터 분양 일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이달 말 분양 계획을 잡고 있던 서울 용산구 '용산센트럴파크 해링턴스퀘어'(국제빌딩4구역 재개발)와 강동구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고덕주공3단지 재건축)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고덕주공5단지 재건축), 노원구 '인덕 아이파크'(월계2구역 재개발), 구로구 '구로 항동지구 중흥S-클래스'를 비롯해 경기도 수원 '호매실 금호어울림 에듀포레', 의정부시 '장암 더샵' 등이 다음달 이후로 일정을 잠정 연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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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의 아파트 분양보증 심사 전면 중단으로 시장은 큰 혼란에 빠졌다.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 분양 담당자는 "조합과 견본주택 오픈 일정을 확정하고 홍보까지 해놓은 상황인데 보증 중단 소식이 나온 후 사업부 직원들이 HUG로 찾아가고 있다"며 "광고를 본 소비자들이 일정을 물어오면 '협의 중'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고덕 센트럴 푸르지오 분양 담당자 역시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조합과 협의하며 분양 일정을 미뤄왔는데 보증 중단이라는 상황을 맞게 될 줄은 몰랐다"며 난감해했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HUG는 건설사를 비롯한 분양사업자에게는 갑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소연할 입장도 아니다"고 토로했다. 이달 말~7월 초 견본주택 문을 열려던 사업지를 둔 건설사들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실수요와 투자 수요를 불문하고 내 집 마련에 나선 소비자들도 혼란스러워하기는 마찬가지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사는 한지훈 씨(33)는 "은평구에 내 집을 마련할 계획이었는데 분양홍보관에서는 '내부 사정으로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만 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도금·잔금 대출 규제 등 정부 규제가 강화되는 데다 금리도 오름세여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는 더 요원해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선분양제에서는 주택 분양보증은 건설사가 부도·미분양 등의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HUG가 나서서 분양받은 사람에게 계약금·중도금 등을 되돌려주도록 보증하는 일종의 보험 같은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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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총 20가구 이상 규모)은 사업자가 HUG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 등에 관한 심사를 통해 분양 승인을 받은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는 수순을 밟는다. 사업자는 모집공고를 한 후에야 견본주택을 열 수 있고 특별공급·1순위 청약을 통한 일반모집에 나설 수 있다. 청약 당첨자 발표를 통해 계약을 하는 기간까지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분양에는 두 달여의 시간이 걸린다.

문제는 이런 보증 업무를 HUG가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처럼 아무런 시그널 없이 전격 중단이 이뤄지는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해 11월 보증 중단 당시에도 HUG가 국토교통부에 과잉 충성한다거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식의 비난 여론이 일었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분양 시기가 사업 수익을 좌우하는 시장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예측 가능성 없이 간접 규제를 하면 시장 혼란으로 인한 비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연 80조원에 달하는 주택 분양보증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자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계약금·중도금 환급이나 공사 이행 등 특정 범위의 보증상품에 대해 부분개방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김인오 기자 /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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