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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공시지가 급등…보유세 폭탄 현실로
세금기준 표준지 공시지가 10년만에 최대폭 6.02% 상승
하반기 보유세까지 올리면 건물·토지 소유자에 `날벼락`
기사입력 2018.02.12 17:45:44 | 최종수정 2018.02.13 13: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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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지가 10년만에 최대폭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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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표준지공시지가가 10년 만에 최대 폭인 6.02% 올랐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 토지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산정 자료로 활용된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 호황에 따른 땅값 상승 영향도 있지만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간 격차를 줄여 세수를 늘리려는 새 정부의 의지가 결합된 결과로 보인다. 하반기에 보유세 개편을 통한 증세까지 확정된다면 토지 보유자들과 토지가 딸린 건물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대폭 커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12일 고시한 '2018년 전국 표준지공시지가'에 따르면 올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필지의 가격은 전년보다 6.02% 올랐다. 작년 4.94%에 비해 1.08%포인트 더 상승했다.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9.63%)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올해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16.45%) 부산(11.25%) 세종(9.34%) 대구(8.26%) 울산(8.22%) 등 지방 대도시다. 이 중 제주와 부산은 유커(중국인 관광객) 유입 감소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여파로 주택 경기가 급격히 침체로 돌아선 지역이다. 울산도 제조업 경기 침체 여파로 집값 하락이 두드러지고 있다.

서울은 6.89% 상승해 전국 평균을 웃돌았지만 최근 일부 지역에서 입주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경기권의 경우 3.54%로 전국 최하위 수준의 변동률을 나타냈다. 하락한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앞서 지난달 25일 국토부가 발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전년 대비 5.51% 상승해 2007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오는 4월 30일 발표 예정인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역시 전반적으론 상승세가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주택 가격과 땅값이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며 "다만 지난해에는 집값 침체 지역도 있어 일부 지방 지역에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지방 대도시들의 경우 올해 들어 집값 침체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땅값 상승세만 지속되는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보유세 인상 카드의 하나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영향이 커 보인다. 표준지공시지가는 2012년 이후 1% 미만의 상승률을 보였으나 이번에 6년 만에 상승폭이 1% 이상으로 커졌다.

국토부 관계자도 "상승률이 큰 지방의 경우 토지 용도 전환에 따른 가치 상승과 함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와 격차가 큰 지역들의 현실화율을 끌어올린 영향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시가격은 아파트가 실제 매매가 대비 70% 수준, 토지·단독주택은 6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용 기자 /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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