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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진 규제…`착한 대출` 낀 집 사세요
집주인 보금자리론 등 승계…2%대 낮은 고정금리에, 현행 LTV 규제 안받아
기사입력 2018.01.12 0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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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에 7억~8억원대 신혼집을 마련(매매)하기 위해 알아보던 최 모씨(남·33)는 지난해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의 문턱이 높다는 사실을 절감하던 중 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우연찮게 '꿀팁'을 알게 됐다.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집주인이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을 이용 중이고 이 경우 해당 보금자리론을 '채무인수'를 통해 이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해당 주택 매도인이 2016년 6~10월 20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받은 대출 총액은 3억6000만원.

대출을 승계하면 이 주택을 매수할 경우 LTV로 대출받는 것과 비교해 필요한 현금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었다. 게다가 2016년 당시 2.5~2.75% 수준으로 계약한 낮은 고정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금리 상승기에는 금리 메리트도 함께 누릴 수 있다.

가계부채 안정을 위한 금융당국의 '고정금리, 장기 분할상환' 전환 독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2016년 10월 이전에 맺은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상품이 부동산시장에서 귀하신 몸으로 취급받고 있다. 주택가액 기준이 현재처럼 강화돼 있지 않고 금리(고정)도 가장 낮았던 때라서 당시 정책모기지를 통해 자금을 빌린 집을 '채무인수' 방식으로 매수하면 매수인의 자금 부담이 확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주택금융업계에 따르면 정책모기지 채무인수 방식을 통해 기존 대출을 승계할 경우 기존 대출을 존중해 현행 LTV 기준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대출 이후 시세가 상승해 주택가격이 6억원을 넘어섰더라도 승계에는 지장이 없다.

20~30년 동안 고정금리를 제공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은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세 가지다. 각각 주택가액 5억원, 6억원,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대출을 승인해준다. 대출 한도는 각각 2억원, 3억원, 5억원으로 적격대출을 제외하곤 6000만~7000만원 이하 소득 요건과 무주택자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시중은행 대비 금리 메리트는 디딤돌>보금자리>적격 순으로 높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사려고 하는 주택에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이 걸려 있으면 채무인수를 하라고 조언한다"며 "다만 적격대출은 금리 메리트를 잘 따져보고 채무를 인수할지 다른 대출상품으로 갈아탈지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채무인수는 매수인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심사 과정에서 신용등급, 소득, 신용정보 등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승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집을 찾는 수요자 가운데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대출이 끼어 있는 상품은 없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다"며 "다른 조건이 비슷하다면 이런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 대출액이나 이자율 측면에서 이득"이라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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