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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집 넘치는데…인근 집값 올랐다고 재생 외면
50년 이상 노후주택 넘쳐나는 성북·용산·성동 등 13개 區
평균 집값상승률, 서울시 상회…사업 후보지서 원천 배제
국토부·서울시 획일적 기준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후 도시재생으로 방향튼 10여곳 "납득 불가" 단체행동 조짐
기사입력 2018.07.05 17:20:54 | 최종수정 2018.07.05 19: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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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 선정기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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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서울 성북동 성북4구역 모습. 200여 가구 가운데 약 50가구가 폐허 상태로 방치된 상태이지만 도시재생 뉴딜 사업 후보에서 제외됐다. [최재원 기자]

서울시가 이달 들어 2018년 정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성북구 등 13개구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13개구는 지난해 정부의 8·2 부동산대책 이후 올해 6월 말 기준 집값 평균 상승률이 서울시 평균보다 높다는 게 도시재생 사업 신청 대상에서 배제된 이유인데, 해당 자치구 안에서도 노후 주택 밀집 지역은 집값은 오르지 않았는데 기회조차 박탈됐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5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일 25개 관할 구청에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 후보지로 신청할 수 있는 자치구는 종로·동대문·중랑·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강서·구로·금천·관악 등 12개구이며, 나머지 성북·영등포·광진·양천·중·서초·동작·성동·용산·강동·마포·강남·송파 등 13개구는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공식 통보했다.

서울시가 도시재생 사업 후보 신청 대상을 가른 근거는 8·2대책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집값 상승률이다. 이 기간 서울시 전체 집값은 평균 4.92%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시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은 강남3구 등 13개 자치구는 도시재생 사업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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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도시재생 사업에 서울과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를 일부 포함하기로 하는 대신 해당 광역지자체가 자체 선정한 집값 상승률 기준을 충족해야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선정 가이드라인 예로 '누적 집값 상승률이 해당 광역시·도의 평균 이하이거나 평균의 50% 이하인 곳' 등을 제시했다.

문제는 성북구 성북4구역·정릉3구역·석관1구역, 양천구 신월1구역, 성동구 사근1구역, 강동구 천호7구역 등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10여 곳에 40~5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 넘쳐나는데도 도시재생 사업 대상에서 원천 배제됐다는 점이다. 같은 자치구 안에서도 동 단위나 사업지별로 집값 상승률이 천차만별인데 일률적인 구 단위 집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도시재생 사업의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해 1월 조사해 최근 발표한 '서울시 주택 노후도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노후 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동은 성북구 정릉동으로 74.9%에 달한다. 정릉동 이외에도 성북동(67.8%), 장위동(67.1%) 등 노후 주택 비율 상위 10개동 안에 성북구 관할 동이 가장 많은 3개가 포함됐다.

도시재생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용산구 후암동(70.5%)과 한남동(67.6%), 성동구 마장동(63.6%) 등도 노후 주택 비율이 매우 높다. 성북구청의 한 관계자는 "구 전체의 집값 상승률을 이유로 아예 도시재생 사업 후보에서 배제시킨 것은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구 단위 집값 상승률로 후보지를 거르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국토부가 최종 선정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담당자는 "강남구나 서초구 같은데도 집값 상승률이 낮은 곳이 일부 있지만 해당 지역에 뉴딜 사업이 들어가면 호재로 작용해 구 전체 부동산 시장에 불안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 도시재생 사업 대상에서 배제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재개발 해제 구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양경옥 '성북산마을 주민모임' 총무는 "성북4구역은 지난 6월 한 달 동안 거래가 한 건도 없었는데 집값 상승을 운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6일부터 서울시청 항의 방문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 단체행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12개 자치구로부터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접수한 사업계획서(자치구당 최대 3곳)에 대한 3단계 평가를 통해 대상지 7곳을 선정하고 8월 중 국토부에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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