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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풀어도 삽 뜨는데만 6년
정부 발표만 해놓고 하세월
착공연한 현실화 2→4년
김경협 의원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18.09.07 17:26:45 | 최종수정 2018.09.07 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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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 중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개발사업이 구역지정부터 조성착공까지 평균 6년이 넘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그린벨트 개발 시 관리계획이 결정된 날부터 2년 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다시 그린벨트로 환원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 주변 그린벨트를 풀어 개발하려고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한 난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LH는 현재 11개 지구에서 그린벨트 내 개발사업을 진행 중인데 도시개발사업지구 구역지정부터 실제 삽을 뜨기까지는 평균 7년5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병점복합타운은 2005년 12월 구역지정이 됐지만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데 2년,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데 2년4개월이 소요됐다. 실제 조성착공에 들어간 건 2016년 3월로 구역지정부터 조성착공까지 무려 10년3개월이 걸린 셈이다. 광주 용산지구는 구역지정부터 조성착공까지 9년7개월, 고양덕은지구는 6년7개월이 걸렸다.

인천루원과 계룡대실, 전주효천 등 장기 지연 3개 지구를 제외하더라도 구역지정부터 조성착공까지 평균 6년6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도시개발사업 착공 연한이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2년까지로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착공 기한을 넘기면 2년이 지나는 그 다음날부터는 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된다. 사업을 계속하려면 환원 후 다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재지정 절차를 밟아야 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공급을 늘리겠다며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하지만 실제 삽을 뜨기까지는 6년 이상이 걸리고, 그 중간에 세 번이나 추가로 그린벨트 해제를 해야 한다. 정권과 지자체장 임기에 따라 사업이 중간에 고꾸라질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7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지구 사업의 착공기한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취임한 이후 제1사무부총장(수석사무부총장)으로 임명되며 '이해찬사단'으로 불린다.

[전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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