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키워드요약

2017.09.12
  • 관련 사진자료 제공 : 국토교통부
지난 9월 5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지역을
-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가운데
□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개를 초과한 곳
□ 분양이 있었던 직적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일반주택은 5대 1,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10대 1을 초과한 곳
□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곳 중에서 1개의 요건이라도 충족할 경우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보다 조금 강한 수준이다.

관련 시행령은 다음달(2017년 10월) 발효될 예정이다.